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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6행상32 판결

[판정취소][집2(3)행,001]

4286행상32 판결 [판정취소][집2(3)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희의 판정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전

선고일	1954.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엄상섭
사건명	판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희의 판정과 행정소송

2. 대법원 1954. 8. 24. 선고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은 8.15 해방후 원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었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이고 소관당국의 승인없이 점유사용함은

불법처분 즉 본건 귀속재산은 원시 일본인 소외 1의 소유경영하든 정미공장이든바 원고는 8.15해방직후 동인으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어 이래 동 정미공장을 경영하면서 사재로써 동 발동기 1대 8마력으로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도 증축확장하고 또 이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6.25사변전에 대서인에게 임대계약신청절차를 의뢰한 일도 있고 단기 4286년

단기 4285,6년의 임야임대료도 납부한 것으로 전연 은닉한 일이 없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또는 동인과 임대계약한 것은 부당함으로 본소에 이르렀다는데 있는 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소위 연고자라 함은 법령 제32호에

선고일	1954.08.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종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3.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엄정해야 할 것인바 현단계에 있어 화폐단위로써 원단위제도는 존재치 않으며 원과 환이 판이하다는 것은 경제생활상 보편화되여 전국민이 개거 지체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매가격 금30만원을 기입하여 입찰한 것이 원과 환이 동일하다 하여 정당하다 함은 부당한 것이다 피고는 본건부동산 불하 공고에 있어 입찰자는 입찰가격의 기입을 표시할 것을 고시하였으며 단기 4286년

제1항이 규정한 처분은 동법 제2조와 대조하여 고려할 시 재결처분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같이 본건 불하계약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4.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중합부(2중부라고도 칭함)를 살균부로「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변조하였으며 동 공장내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무단반입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1월경부터 익 4286년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우 귀속재산인 기계일부를 저당 이전한 것인데 사리사욕을 채우고저 한 것이 아니고 공장을 살리고저 한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공술 검사의 증인 곽종수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을 제14호증중) 증인은 부산에서 통조림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기 4280년 4월경 원고로부터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2만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5.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2000. 12. 8.)를 개정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고시하고(이하에서는 위 2001. 6. 27.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를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그 부칙에서 이를 2001. 7. 1.부터

4286행상3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03.01.15 [행정] 1심사건
법관	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법무법인	일신 화백
변호사	김세한 황상현
사건명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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